‘이민청’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오늘
‘BBS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사회적 갈등 예방과 우수 인력 유치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와 연구가 필요하다”며
외국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 장관은
“조만간 관계부처간 조율을 거쳐
종합적인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민청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찰권을 지나치게 강화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개정안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