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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조례 공포 거부…소송 전망
박명한 | 승인 2011.01.05 09:32
서울시가
시의회 민주당측이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무효 소송을 내기로 해
무상급식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지난해 12월30일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 공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등을 낼 계획입니다.

박명한  mhpark@bbsi.co.kr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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