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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 재의 요구…재의결땐 대법원 제소
박명한 | 승인 2011.01.04 13:21
서울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수정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실집행 예산만 편성.운영하기로 해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서울시장의 동의없이 예산을 증액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가 이뤄지더라도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시의회가 임의로 증액하거나 신설한 예산은
전액 집행하지 않고,
원안 통과되거나 시의회가 감액한 예산만을 대상으로
실집행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서울시 예산 가운데
시의회가 증액한 3천억원 가량은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울시의 각종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명한  mhpark@bbsi.co.kr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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