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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50여억 원 빼돌린 세무공무원 등 5명 기소
박명한 | 승인 2010.12.30 16:15
서울 남부지검 형사 5부는
국세 환급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7급 세무공무원 36살 정 모씨와
중고자동차매매업자 44살 조 모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지역 세무서 3곳에서 근무하면서
조 씨 등과 짜고 법인세 52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는 법인세 환급 신청서를 위조한 뒤
상사의 아이디로 신청 서류를 결재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고급 외제 승용차 등 명품을 사거나 마약을 구입하고,
술집 등에서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명한  mhpark@bbsi.co.kr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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