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600만원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대학동창인 박 모씨 등 3명으로부터
모두 7억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5년 간 공무담임권이 정지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