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중소기업 행세를 하는 가짜 중소기업에는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입법예고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에
이 같은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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