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시장에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국내 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는
예금 금리를 더 얹어줍니다.
경제부처들이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박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가스는 내년 3월부터, 전기는 2011년부터
국제가격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지금처럼 공기업 등에서 상승폭을 흡수하지 않고
국내 사용자들에게 그대로 부담시키겠다는 겁니다.
또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세 중과제도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내년 말에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발표대로
지방세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내년도 고용사정이 쉽지 않다고 보고
희망근로를 6개월 연장해 실시하는 한편
고소득자들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예금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금융공기업을 통해
중소기업자금으로 93조 7천억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예금금리를 더 얹어주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깍아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내년 7월부터는
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도
이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잡히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납골당과 홈쇼핑, 외식업에 대한 직권심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서민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과 이민대행 서비스업에 대한 표준약관도
제정해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비에스 뉴스 박명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