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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판사 매년 150명 늘려야 소송 감당”
박명한 | 승인 2009.03.26 14:24
소송 처리 속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오는 2015년까지 판사를 매년 150명 정도 늘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보고서를 통해
판사 1인당 사건부담이 50% 정도 늘면서
지난 30년 동안 소송사건의 처리율은
5에서 10% 포인트 정도 하락했으며,
민사본안 1심 사건의 처리 기간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사건 증가에 비해 판사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공정성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신속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DI는 이 같은 판사 부족을 해결하려면
2015년까지 정원을 매년 150명씩 늘려
650여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명한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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