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외계층의 생존 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들을 최일선에서 돕고 챙겨할 일부 공무원들이 정부의 복지 지원금을 빼돌려 개인들의 안위에 치부해 국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양천구청 8급공무원의 26억 황령 사건에 이어, 용산구청 공무원 1억, 해남군 7급 공무원 10억 횡령 사건이 발생하였고, 부산의 2개구청, 양평의 한개 면사무소와 공군의 한 부대에서도 복지금 횡령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맞긴 꼴을 넘어 복지복마전이요, 부패의 경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지급되어야할 국가보조금을 자신이나 가족들의 게좌로 빼돌려, 외제차와 아파트를 사고, 부동산 투기와 더불어 해외여행으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나라에 제대로 된 복지전달 감시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부는 급기야 복지금 횡령공무원들의 적발 시에 형사고발은 물론 2배의 추징금을 부과할 대책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섰으며, 감사원도 상반기 중에 복지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후 약방문이 될 터이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결재라인에 대한 연대책임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담당공무원에 대한 단순한 감시 방식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사회복지 전달 시스템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정부는 118개 복지서비스마다 신청기관과 전달기관이 달라 공무원 횡령과 중복수혜자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취약점을 노출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중앙과 지방정부로 이원화 된 복지전달체계를 일원화하는 통합서비스체계를 시급히 구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 명의 도둑을 열사람이 지키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 고통이 가중되는 것은 서민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리민복을 자처하는 공무원들의 자정노력과 초발심 회복이 요구됩니다. 우리 사회의 각종 부패와 부조리는 오히려 그 전문가 그룹이 그 양심을 저 버릴 때 나타납니다. 이번 사건의 불똥이 가뜩이나 박봉에 시달리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복지현장의 복지사들에게 옮겨 붙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용철(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