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등 각 민관 연구기관들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 IMF 환란수준인 마이너스 5%, 최악 마이너스 8%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지수의 불안정 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600선을 위협하고 있으며,


1월 광공업의 산업생산율이 -25.6%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세계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기는커녕 더욱더 악화될 기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12년만에 7000선이 붕괴되고 동유럽 국가들의 채무불이행 디폴트 현상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제 불황은 곧바로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안심리가 각종 사회문제와 범죄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가족내 갈등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중 40대가 48%나 늘었다는 점을 볼 때, 40대 가장의 경제적 위협, 그리고 이혼과 가출로 까지 이어지면서 가정해체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생계형 범죄까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충격은 결국 하위계층으로 내려가면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긴급히 복지예산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가시적 효과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사회통합지수도 10년이래 계속 내려가 올해도 하락세를 면치 못할 전망입니다.





경기가 이렇게 악화되면서, 더욱더 큰 문제는 우리사회의 희망이 잘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당수의 경제, 사회지표가  부정적 현상을 나타내면서 갈수록  나락의 길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이 너무나 긴요합니다. 경쟁력과 대기업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회적 부를 재분배하고, 과감한 복지정책을 위한 예산집행이 우선되야 합니다.





재개발과 건설경기 활성화도 의미있겠습니다만, 서민층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분야 지원이 우선시 되야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연구에 몰두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화(시사평론가,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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