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근래 우리나라엔 노사분규가 없고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이 흑자를 기록하며 국민들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잘만 한다면 큰 성과와 업적을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경제위기설 보도에 억장이 무너지지만 한편으론 한국이 이번 기회를 잘 극복하면 세계경제 10대국에 무난히 편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현재 중년이 된 국민들 중에는 자신들의 경우 총을 들지 않은 전쟁을 두 번 치뤘다고 합니다. 즉 IMF와 작금의 세계경제침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전쟁에 비유되는 어려움을 겪을 땐 모두 힘을 합쳐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통합의 한 가운데에는 위정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기치로 집권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세계적인 이유로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통합 면에서는 큰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로서는 힘을 합쳐 현안뿐만 아니라 미래 설계도 함께 추구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포철과 같은 철강산업과 삼성의 반도체 산업은 시작 당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녹색산업은 미래의 우리 산업의 근간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 후손은 먹고 살게 될 지도 모릅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이나 이해관련자와 많은 대화를 하여야 합니다. 엊그제의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여야합의를 보며 왜 여당은 이런 결집된 의견을 일찍 내어 놓지 못하였는지, 야당은 100일후에 해 줄 사항을 왜 지금까지 격렬하게 싸워야만 했는지,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얼마나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였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엄청난 세계적 어려움을 눈앞에 두고 정쟁만 일삼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위대한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더 큰 결단력과 계파를 초월한 인재 기용을, 여당에게는 제대로 된 한 목소리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야당에게는 대안 없는 투쟁일변도나 무책임으로 비치는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을, 대기업에게는 보다 과감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주변 공무원들은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보고마저도 지난 연말에 마치고 올 한해를 제대로 일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지지도는 꿈적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위기가 지난 정부에 있었다면 지금보다도 사정이 훨씬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위기 극복을 위해 더 큰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돈을 갖고 있으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중소기업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거나 물건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은행은 돈 많은 대기업이나 신용 우량자에게는 돈을 빌려 가라고 야단이지만 정작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인에게는 대출은커녕 기존의 돈도 회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통합된 힘을 발휘하여야 하는 일을, 지도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모두, 대화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득(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