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가 오바마 행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요청을 무시하고 소위 광명성2호로 이름 부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합니다. 발사체에 인공위성을 탑재하면 인공위성이고, 탄두를 장착하면 미사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발사하는 데 사용하는 발사기술이 군사적 목적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1998년 8월 31일에도 북측은 소위 광명성1호를 발사했지만, 위성궤도에 진입한 흔적이 없으며 상업적으로 이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북측이 인공위성으로 위장하여 다음 몇 가지 목적을 갖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실험하려는 이유를 잘 압니다. 첫째, 북한 미사일 발사는 국내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성공한다면 지도자 건강문제 등의 걱정거리로 흔들리는 북한내부를 일시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둘째, 군사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투발하는 수단을 한 단계 개량하여 핵무기 체계가 완성되었음을 내외에 과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미국, 일본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향후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 일본과의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기대할 것입니다. 넷째, 미사일 수출시장을 유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 을 개발하려는 국가들에게 기술수출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체제에게 독약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규범과 원칙’을 앞세우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체제를 극단적으로 불신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는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유엔요구를 어길 경우 유엔회원국들은 북한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것입니다. 북미관계 악화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미사일 발사로 얻으려는 북한체제의 전략적 이익을 좌절시킬 것입니다. 또 좌절되어야 합니다.

 

북한당국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예고하는 수준에서 중단해야 합니다. 미사일 발사 준비를 중단하고 북한은 오바마행정부가 제안한 북한과 미국 간 고위급대화 기회를 활용하여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폐기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북한의 군사적, 전략적 행보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억지를 부려서는 안됩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우방국과 철저하게 공조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주(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



*이상 2/25논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