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협상문제로 시작된 촛불정국, 유가급등, 미국발 금융위기 등등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탄핵정국은 저리가라고 할 정도로 국민들은 화가 났다가 불안에 떨다가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출범 2년차인 지금부터는 실물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월 중 수출이 32%나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습니다.

(동유럽의 금융불안으로 제2위 위기설 혹은 3월위기설 등등 뒤숭숭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오로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보통 암판정을 받은 환자가 보이는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은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에 엄습하다가 이어서 분노한다고 합니다. 왜 하필 나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 뒤에 나타나는 반응이 중요합니다. 좌절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이겨내겠다는 의지로 이어 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민모두의 의지라고 하겠습니다. 집권 2년차부터는 정부는 국민들이 분노에 하다가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있는 그래도 보여주고, 설명하고 또 설득해야 합니다. 함께 이겨나가자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엄청난 위기를 이겨내려면 우선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고통을 참고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 어떤 정치적 포장이나 인기영합은 안됩니다.  오로지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간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의 구분을 통해 정책 아젠다를 새롭게 짜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할 것과 시차를 두고 할 것을 잘 가려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할 것과 아닌 것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할 것을 새로운 제도로 고착화 시켜 나중에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집권 2년차 정부가 제일 먼저 시작할 과제는 내수를 진작하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논의되는 소비쿠폰을 저소득층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에 더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나 보육바우처와 같은 기존의 각종 바우처들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앞으로 추진될 추경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위기극복 정책을 담아내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만큼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완전히 차단해서 오로지 실효성 위주로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종범(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