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월 31일 그들의 대남(對南)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합의사항 무효화와 함께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조항 폐기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남북간 합의사항을 빈번히 위반해 온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간 합의사항을 무효화 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조항 폐기도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즉, NLL)은 지난 반 세기 이상 남북간 해상분계선으로 실질적인 해상 군사경계선으로 준수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새로운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남과 북이 반드시 준수해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억지 주장을 들고 나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언행을 일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남북간 상호 존중의 정신을 위배하는 행동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은 지난 해부터 점차 수위를 높여 가며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위협공세의 일환입니다. 또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켜 우리 정부를 압박하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려는 저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내부의 문제를 남북간의 긴장 조성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책략으로 분석 됩니다.   

  이같은 북한의 도발적 언행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관련 부처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의 추가 상황 악화조치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상에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축제 기간 중 북한이 서해상에 무력 도발을 감행했던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만일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여지없이 격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광규(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