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勞使民政) 비상대책회의가 발족했습니다.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는 기존의 노사정위원회 대표에다 시민단체와 불교 등 종교단체도 함께 참여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까지 반영하여 이달 말경 대타협을 선언할 계획입니다.

1월 수출이 급감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4.0%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하는 시점에서 사회 각계각층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기로 한다면 경제위기 탈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의 역할에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커지만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의미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노총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민주노총이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재계의 뜻대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며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발족식에 불참했지만, 조속히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전체 근로자보다는 대기업․정규직․노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중소기업․비정규직․자영업 근로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챙기기를 기대합니다.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기업이 해고는 최대한 자제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며, 대기업․정규직․노동조합이 양보하도록 촉구하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고용대란의 파고를 극복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구성원들은 두리 뭉실한 합의나 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회의만 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한국이 경제위기를 가장 앞서서 극복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