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도시개발이 아파트만 가득 찬 볼품없는 도시로 만들고 있으며, 대규모 철거와 이주에 따른 전세난과 집값 급등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은 땅 주인과 건설업자가 차지하고 세입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길바닥에 내쫓기기 되니 저항이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잘 살기 위해 이루어지는 재개발이 일부집단에게는 목숨을 걸고 저항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이 필요하다면 시행할 수 밖에 없지만, 적어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사는 삶의 정도를 침범한다면 저항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누리고 있는 주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출발하여 재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할 것이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땅 주인도 아닌 세입자가 턱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권리금이나 시설투입금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그러한 재개발이 없었더라면 보장받고 살 수 있었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재개발이 필요하여 추진하려는 단체가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 문제를 접어두고 그로부터 파생된 경찰청장의 거취문제에 몰두한다면 그것도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경찰이야 철거민들을 제 때에 해산하지 못하거나 시민을 다치게 하여도 진압과정에서 빚어지는 충돌 못지않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의 사태를 몰고 온 경찰의 진압이 옳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공권력의 과잉 진압에 대해 책임을 질 사람에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 해결은 뒤로 하고 빚어진 결과에만 집착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만을 요구한다면 공권력 유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는 아파트공급위주의 재개발정책에서 탈피하여야 합니다. 이제 주민들이 따뜻하게 이웃을 만들며 정겹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재개발 대상의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민 위주의 재개발정책수립이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리적인 토론이나 법제도의 정당성 절차성을 무시하는 폭력적인 시위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당국자와 국회의원들은 밤을 새워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영득(변호사,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



*이상은 2/4 논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