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2월 임시국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착잡합니다. 입법전쟁의 2라운드가 바로 2월 임시국회이기 때문입니다. 폭력이 난무했던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쟁점법안에 대해 어떤 것은 협의처리하고 어떤 것은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합의직후부터 협의처리와 합의처리에 대한 자구해석조차 서로 다르게 했습니다. 이러니 2월 임시국회는 입법전쟁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모든 계류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하며 반드시 처리해야할 핵심법안 15개를 선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MB 악법의 일방처리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또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용산참사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장외투쟁까지 벌일 태세입니다. 여기에 북한은 그 동안의 남북합의사항을 전면 무효화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말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국회는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안 많은 2월 임시국회에 북한이 쟁점 하나를 더 추가한 셈입니다.

        새로운 현안은 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나라당에서 추진 중인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법안입니다. 한나라당이 해고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주장합니다만, 당내논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노동계는 한나라당 법안을 비정규직 양산법안으로 규정하며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고용불안이 실물경제침체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사회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기존의 쟁점들도 있습니다. 미디어 관련법안, 출자총액제한 폐지관련 법안 그리고 금산분리완화 관련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나같이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성과 깊게 관련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운신의 폭이 제한적입니다. 대북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기조가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회라는 국민의 대의기구에서 다양한 주장과 요구가 제시되고 논의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불가피한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해결 하느냐 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국회라는 틀을 지켜야 합니다. 문제를 거리로 끌고 가서는 않됩니다. 둘째, 비폭력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셋째,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더 이상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넷째, 협상과 대화의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호(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