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경제가 기업들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공황상태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팀을 교체하여 새로운 경제 살리기를 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앞이 안 보이는 암담한 상황에서 무엇인가 돌파구를 갈구했던 국민들로서는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경제위기 극복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경제는 금융위기와 실물위기가 맞물려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구조적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 잠시 잠잠했던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몰려오고 있다. 작년에는 베어스턴스, 리먼 브라더스 와 같은 투자은행들이 무너지면서 증권시장이 흔들렸다. 올해는 BOA 와 시티그룹과 같은 상업은행들이 무너지면서 은행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새 경제팀은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자금시장이 돌게 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한편 새 경제팀은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전력을 기우려야 한다. 현 경제팀은 이를 위해 녹색 뉴딜사업을 내 놓았다. 4대강 정비,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형 건축등 36개 사업에 총 50조원을 투자하여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계획은 건설공사에 치중하고 예산확보가 안되었으며 효과가 과대포장 되는등 문제가 많다. 새 경제팀은 이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실효성있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일은 미래 우리경제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다.  새 경제팀은 BT, NT, ET, 신소재, 항공산업 등 첨단산업은 물론 법률, 금융, 교육, 컨설팅 등 지식형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끝으로 새 경제팀은 지도력을 발휘하여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근로자들은 임금인상을 억제하여 일자리를 나누고 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만들며 정부는 규제를 없애고 세금을 깎아 주는 상생의 대타협을 유도해 내야 한다.

   새 경제팀은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속도와 추진력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려도 크다. 새 경제팀은 관치금융을 주도했던 과거의 인물들로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친정체제라는 비판이 있다. 새 경제팀은 이러한 우려를 가슴깊이 새기고 겸허한 국민의 머슴으로 신선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여론에 귀를 기우리며 당장 쫓겨나도 올바른 정책을 펴는 강한 소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새로운 앞날이 보인다는 믿음을 갖고 허리띠를 조르고 따라 나서게 해야 한다. 



이필상(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