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이 그 경제성과 공익성 사이에서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공공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15년동안 끌어왔던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12층의 롯데월드 건물이 잠실에 건립된다면, 이에 따른 단기적 고용창출은 물론, 약 2만5천명의 상시적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인데요, 또한 연간 15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어왔던 성남공항의 활주로 변경문제등 일부 재벌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근 30여년동안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해 왔던 인근 성남지역 주민들 반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112층의 고층빌딩이 잠실 한복판에 들어설 경우의 교통체증 문제, 과연 정부가 면밀히 검토해 보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올 3월 재추진하겠다고 하는 경인운하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인운하, 정부에서는 물동량 및 중국과 서울간의 관광항로 개설 등 그 경제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정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네델란드 연구기관 DHV사의 경제적 타당성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시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미디어법 관련 개정안도 , 신성장 동력사업으로서의 방송영상산업 , 새로운 방송영상 인력의 고용들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대기업이 보도 종합편성채널에 진출할 경우, 언론의 공영성과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여튼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 무엇인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집권2년차에 접어든 , 이명박 정부, 올해 무엇인가 해놓지 않으면, 이후 어떤 성과도 낼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쫓기는 듯한데요,

논란이 많았고, 특히 이해관계가 명백히 대립하는 사업일 수록, 국민들을 향한 설득 그리고 여론 수렴이 전제가 돼야한다는  상식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작용과 후폭풍 생각보다 거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화(시사평론가,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