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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논평]외환위기 끝났나
이필상 고려대 교수 | 승인 2008.12.23 08:09





    정부는 외환위기가 끝났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지난 석달간 경제를 부도의 공포에 몰아넣었던 달러부족사태가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총 550억 달러의 외화를 시장에 공급했다. 또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통화교환계약을 체결하여 1,00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자금을 확보했다. 여기에 경제가 매월 30-4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달러당 1,500원선이던 환율이 1,300원선으로 하락했다. 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가산금리도 10월말에 비해 절반수준인 3%내외로 떨어졌다. 실제로 외환시장이 진정국면으로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언제 무슨 악재가 터질지 모른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부실금융기관의 부도사태가 발생 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외국자본이 다시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면 외환시장은 한순간에 흔들리고 환율은 치솟는다. 문제는 실물부문 이다. 11월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8%나 줄었다. 내수도 최악의 상태로 치달아 4분기 설비투자가 7.2% 감소하고 민간소비는 0.8% 줄었다. 이와 같이 실물부문이 악화될 경우 금융부문의 불안은 다시 확산된다. 그러면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맞물려 주저앉는 공황의 상태가 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외환시장의 안정을 계기로 실물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가 스스로 위기를 이겨내는 자생적 체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미대통령 당선자는 도로건설, 에너지절약, 디지털산업발전 등에 총 1조 달러를 투입하는 신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맞추어 우리정부는 4대강 정비와 초광역권 개발 등에 10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건설경기에 치중하고 있어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


 


  정부의 뉴딜정책은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물론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경제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부실기업과 건전한 기업이 섞여 있을 경우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여기에 신산업발굴과 중소기업육성을 핵심적 과제로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그리하여 향후 우리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여 중산층을 복원하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여 미래를 여는 것이 진정 위기를 끝내는 것이다.   


 


이필상(고려대 교수,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



이필상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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