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을 펼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운하 재추진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 4대강 유역정비사업 예산의 삭감여부였다.


 


  오바마가 대공황 이후 최대규모인 5000-7000억 달러의 ‘신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일본과 중국도 각각 2900억달러와 810조원에 해당하는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마당에, 한국은 경기부양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지방살리기’ 정책을 내놓았다.


 


  이중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14조원을 투입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4대강 정비와 대운하는 무관한 사업이며 주요 강 치수 및 생태복원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과 일부시민단체는 여전히 한반도 대운하의 기초정지작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물론 국토해양부가 15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사업내역으로만 보면 대운하사업과는 분명 다른 점이 보인다. 대운하 기초작업에 필요한 대형 보와 갑문 설치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공수로나 운하용 수중보등 물류수송이 아니라 홍수 가뭄 등 재해방지 및 정비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침체된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기부양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대운하 재추진 논란이 계속 되는 것은 총사업비 14조원 중 절반이 넘는 8조원이 하천사업에 투입되고, 시기적으로도 민감한 때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시민단체에서는 14조원에 대해 집행계획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최악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국민통합이 절실한 시점에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모적인 논란부터 정리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실질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가능한 것이며, 지방경제활성화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당국자들이 밝혀온 대운하에 관련된 발언들은 대운하 추진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도 대운하가 지난 대선의 최대 공약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운하 포기라는 확실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 것이 대운하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 이어진다면 사업집행이 구체화 되기도 전에 사업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아무리 취지가 좋고, 효율성이 담보된다 하더라도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국민 사이에 분열이 초래되는 사업이라면, 사업추진으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이다.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사업은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만이 이러한 불신과 분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창렬(용인대 교수,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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