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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논평]최근 북한의 대남교류 중단요인
남광규 고려대 교수 | 승인 2008.12.12 08:08





   최근 북한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체의 대남교류를 전면 금지시키고 개성공단 남측 상주 인원도 반 이상 줄이는 강경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같은 북한의 대남 강경노선의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의 대북포용정책을 수정한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경고와 위협이 행동에 옮겨지기 시작했다는 것과 오바마 후보의 미대통령 당선으로 차기 미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대미 메시지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대남 교류 중단의 배경에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남북경협과 북한 내부의 시장경제 확산에 대한 내부 단속의 필요성,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북한 내부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남 긴장국면 조성이라는 측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20년간의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남북교류에 대한 북한의 행동에는 몇 가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남한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예외없이 1년 이상 남북대화와 교류를 중단시켜 왔습니다. 북한은 햇볕정책도 초기에는 미국의 정책을 따라 북한을 개방시켜 남한으로 흡수하려는 통일정책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었습니다.


 


  둘째, 핵문제가 악화되었을 경우 남북교류는 당연히 중단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노무현 정부 때 핵실험 등의 예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북한 내부의 권력변동기에 북한은 대남교류를 중단시켰습니다.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후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공식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한 1997년 10월 까지 북한은 남북대화를 거절하고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등 수차례의 도발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넷째, 핵문제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대화가 진전되면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나 협력을 무시했습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 북미제네바합의를 진행시키면서 북한은 일체의 남북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북한이 이번에 남북교류를 중단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적대정책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대화를 끊기 위한 명분으로 보입니다. 실제 의도는 최근 북미간 협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앞으로 새로 들어서는 오바마 정부만 상대하겠다는 북한의 외교적 의도와 함께 북한 사회 내부 통제와 김정일위원장의 건강과 관련된 민심 동요를 막기 위한 이유가 더 큰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광규(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



남광규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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