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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논평]경제위기와 고용대책
김태기 단국대 교수 | 승인 2008.12.10 11:26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대량실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시간이 갈수록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기 하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경제성장률 전망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9월말에는 4.3%이던 것이 10월말에는 3.0%로, 11월말에는 다시 1.2%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다수의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 대로 전망하고  일부 금융기관은 마이너스 성장까지 점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들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당국자들은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놓는 그 자체를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전망은, 내년에 우리 경제가 3% 안팎의 성장을 하고 12만~13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겠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4% 안팎의 경제성장에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경제상황을 보면 이러한 고용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경기가 지금처럼 하강하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0%로 내려가고, 실업자의 숫자는 100만 명이 넘어 고용대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와 고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인원을 줄인다고 했다가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고 발을 빼고 있습니다만, 민간 부문은 감원 태풍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금융업과 경기침체가 극심한 건설업의 고용불안은 불가피하다고 치더라도, 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인원감축부터 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위기에 빠진 만큼 정부는 정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수립했던 공기업 정책은 재검토하고 선진화에 대한 명확한 전략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위기에서 정부가 사용자로서 고용을 늘리는 역할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



김태기 단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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