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통하여 유난히 깨끗한 척 도덕성을 내세운 참여정부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노건평씨는 노대통령의 취임초기부터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자 돌려주는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탁하면 패가망신 시킨다’고 공언하고 자신에게는 ‘친인척 비리는 있을 수 없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노건평씨가 질탕하게 벌이는 권력형 비리에는 눈감았나 봅니다.

  노무현 정권하의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취임첫날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 기소되었음에도 그 후임으로 취임한 이주성 전 국세청장은 더욱 파렴치한 수법으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프라임 그룹으로부터 대우건설 인수로비 청탁을 받고 ‘삼성동 인근 55평 아파트’를 노골적으로 요구했고 처남 명의로 아파트를 뇌물로 받아 전세로 위장 입주하면서 부인이 백화점에 가서 직접 고른 호화 외제 명품가구와 전자제품 목록을 업자에게 건네면서 배달시키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이 터질 때마다 ‘깜도 안 된다’고 묵살하였으나,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희대의 사기행각을 펼치는 내연녀 신정아를 위해 기업의 돈을 갈취하는 등 권력남용을 서슴치 않았고, 참여정부하의 공기업들은 공금을 빼돌려 해외 원정 성매매 등에 돈을 탕진하는 등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SK 회장으로부터 22억원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 총무비서관, 시민사회수석, 의전비서관 등 직함을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참여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권에 개입하고 뇌물을 받아 챙겼습니다.

  참여정부하의 친정권의 시민단체들은 권력과 유착되고 기업과도 밀착되어 본분을 망각하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종사하였고 공금을 횡령하는 등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청렴과 도덕성을 강조하던 참여정부의 위선적 형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였음에도 후진국형 권력형 비리가 계속되는 우리 사회에 너무 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검찰이 죽은 권력에만 메스를 댈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 당시에도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정의로운 검찰을 갈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도 문제지만 지도층의 탐욕이 더욱 큰 문제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배금자(변호사,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

 변호사 배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