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벌써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느때 같으면 남은 한달 잘 마무리 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는 덕담이 오고 갔는데, 올해는 다릅니다.




올 한해는 주식은 반토막나고 환율은 배로 뛰는 등 우리 경제가 받은 충격과 우리 국민이 입은 손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기때문입니다.




10월부터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주는 충력이 너무나도 컸고 또 내년에는 더 큰 시련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어느 때보다 우울한 연말연시를 맞게 될 것이기에 앞으로의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 어느 때보다 남달라야 합니다.




우선 더 이상의 이념논쟁은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감독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관치경제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는 여전히 정부개입이 과도하고 또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위기극복을 위한 단결입니다.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 등등 그 어떤 편가르기도 논쟁은 금물입니다.


지금은 단합하여 일관성있게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흩어지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경제가 추락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사가 2008년을 한국경제추락의 원년으로 기록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철저히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전문성이 없는 자들의 비과학적인 주장들은 당분간이라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전문가들이 위기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이나 인기영합발언은 잠시 인기를 얻을 수는 있을 지는 몰라도 위기를 더욱 키우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첫날부터 여야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안을 갖고 정치적 득실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부자감세라서 감세는 안되고 서민보호하기에 부족한 예산이라서 안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다분히 포퓰리즘적입니다.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피상적으로 그리고 선입견을 갖고 던지는 정치적 발언 하나하나가 모여 크나큰 경제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음을 깨닫아야 합니다.




국가채무수준이 아직 걱정할 때가 아니니 일단 재정을 늘여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또한 무책임합니다.




국가채무수준역시 걱정할 수준이지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경제를 살리는데 효과적인 부문에 예산을 쓰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여야 야 모두 이번 예산심의때는 달라져야 합니다.


각종 정치적인 구호로 비판을 하면서도 예산심의 속으로 들어가서는 지역구 예산부터 챙기는 행태를 이번만큼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던 각종 고질병을 치료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공공부문이 안고 있는 낭비요소와 비효율성을 바로잡는 노력은 지금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안종범(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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