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북한 군부가 개성공단을 방문해 공단 폐쇄를 위협한 이후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해 연일 파상적인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12월 1일부터 남북간 경계를 완전 차단할 것이라면서 민간인들간의 유일한 전화통로였던 적십자 접촉도 11월 12일자로 중단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룬 UN결의안을 지지한 데 대해서도 한국정부의 “적대적 태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북한의 태도는 북핵검증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11월 12일 핵신고 검증수속에 관한 핵물질의 시료채취 문서화를 거부했습니다. 시료채취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기준에 의거한 사찰순서의 하나로 핵반응에 따르는 파생물질의 분석을 통해, 과거에 어떤 핵물질이 추출되었는지를 역산해 정확하게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핵검증에 필요한 정상적인 과정도 북한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점차 강도를 높여 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이나 핵검증에 관한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은 북한이 과거 여러 차례 써 먹은 이른바 ‘벼랑 끝 전략’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좀 더 원칙적인 태도를 유지할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대북접근정책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마도 북한은 오바마 미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시절 당선되면 북한의 김정일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한 점에 주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당선자의 북핵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6자회담을 통한 다자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당선자의 기본 기조는 부시행정부가 최근 취하고 있는 노선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핵검증과 완전한 핵폐기에는 미국의 공화당 보다 민주당이 더 철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오바마를 상대로 핵문제를 적당하게 넘어갈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북한의 최근 행태를 볼 때, 앞으로 북한은 우리 정부와의 대화보다는 미국의 새로운 정부만 상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굳이 북한이 우리를 거부한다면 일정 정도 북한이 미국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인 외교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이 “중국, 소련을 경유해 북한에 접근하는” 길을 택한 것처럼 북한이 “미국을 통해 국제사회에 등장하는 것”도 적절한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지금은 오히려 긴밀한 한미공조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광규(매봉통일연구소 소장,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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