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또 한차례 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그 시기와 관련해 이견이 있으며 , 야당은 조기비준 반대, 선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비준시기를 놓고 연내처리와 재협상이라는 서러 다른 목소리를 내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금융위기와 오바마 후보의 당선입니다. 즉 이후 미국의 경제질서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면밀한 관심을 두어야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자동차 산업 재편 가능성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오바마 당선자는 기존 신자유주의 식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제정책보다 국내 부가가치산업, 국내 보호 육성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자유무역통상협정에 준하는 미국내의 글로벌 경쟁체계를 우선 순위에 놓기 보다, 미국의 산업을 세계경제에 노출시키기보다,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른 경제정책을 우선시 할 것입니다.

이는 이전 미국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 자본주의 질서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처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의 틀내에서 보면, 미국 통상정책은 오바마 정권 이후 180도 달라질 수도 있으며, 미국 국내 경제 정책이 결정된 뒤,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점에 착안하여 한미 FTA 비준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고민이 있어야합니다. 즉 비준시기에 대한 시의성 문제만을 놓고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FTA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당사자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느 국가에 급격한 경제질서, 퉁상정책이 바뀐다면, 이에 따른 양국간의 협정내용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국제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회의 비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의 비준은 국민이 한미 FTA 협정 내용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비준 동의를 갖고 미국의회에 압력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의 외교적 방책으로 국회비준이, 국민 동의가 이용당한다는 아이러니가 숨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측해본다면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 협정 문제를 거론하려면, 아무래도 1년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의 자동차산업, 농업, 금융산업 등, 한미 FTA 쟁점이 되었던 부분, 후속대책에 대한 고민과 보완책을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여겨집니다.

유용화(시사평론가,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