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진숙 박사(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평등사회연구부)

■프로그램 : BBS 부산경남 ‘라디오 830’  
(부산 FM89.9, 창원 FM89.5, 진주 FM88.1)

■ 방송일시 : 2023년1월9일. 월요일. 오전8시30분 

■ 진행 : 박찬민 기자

앵커; 많은 청소년들이 성장 과정에서 가출이나 인터넷 중독, 성폭력 등의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건강한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 기성세대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은 부산 지역 청소년 안전망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성평등 사회연구부 이진숙 박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이진숙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답;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앵커; 네 반갑습니다. 부산 지역 청소년 안전망 추진 현황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먼저 이번 연구 취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답; 전술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위기 청소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총 16개, 전국적으로는 238개의 청소년 안전망이 운영되고 있고 부산 지역에는 1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 취지는 우리 지역, 부산의 청소년 안전망 추진 현황을 분석해서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앵커; 네,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청소년 안전망을 조금 조정해 보자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아요?
 
답; 네, 맞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 부산 지역 청소년들도 상당수가 자살을 생각했다고 그런 통계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답; 이번 조사는 저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데이터가 아니고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조사하는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로부터 우리 부산 지역 데이터를 별도로 추출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즉 전국적으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는 거죠.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중1에서 고3까지의 학생 5만484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이 중 부산 지역 3235건을 추출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자살 생각률, 자살을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생각한 청소년의 비율을 살펴보면 11.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명 중 1명이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국 평균이 12.7%인데요. 그에 비하면 우리 부산지역 평균은 조금 낮은 편으로 확인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했다는 것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자살 생각 다음의 단계를 자살 계획 단계로 봅니다. 이는 자살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라는 내용에 해당되는데 이 응답률 또한 살펴보면 전국 평균이 4%, 부산이 3.6% 정도로 확인돼서 청소년 100명 중에 3-4명 정도는 최근 1년간의 자살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앵커; 이 비율적으로는 상당수가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박사님 그런데 이 고위기 청소년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청소년들을 말하는 건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답; 고위기 청소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면 위기 청소년의 개념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OECD는 위기 청소년은 빈곤 그리고 부모의 양육과 지도 감독의 부재, 가출, 노숙, 소년원, 학대 및 방임 등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정의합니다. 고위기 청소년은 다양한 특성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최근에는 자살이나 자해 위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이유,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사님?

답; 네, 청소년들이 위기에 놓이게 되는 이유는 가정적 요인,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 학업 성적 등의 개인적 요인들을 배제할 수 없지만 청소년들이 위기에 놓이는 가장 주된 이유는 가정적 요인하고 그리고 사회적 요인 중에 친구 요인에서 찾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가정적 요인들이 또 가장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저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면접까지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답; 저희가 만났던 청소년들 상당수가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100%네요. 100% 가정적 어떤 요인들, 가정적 문제들로 가정 밖으로 나가면서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성 청소년들은 뉴스 등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듯이 성적인 부분에서 위기 상황을 맞는 경우들이 많고, 남성 청소년들은 특수절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활비가 없고, 일단 이동 수단이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눈에 보이는 오토바이 등을 훔치게 되는 거고, 집단으로 절도하게 되니까 특수절도가 됩니다. 이런 범죄의 피해나 가해 상황에 놓이게 되고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면접조사를 했던 청소년 중 상당수가 치료를 위해서 상황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자해나 자살 시도 등을 수없이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안타깝게도 결손 가정 청소년들이 이런 위기를 겪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 전국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가 이제 궁금한데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답; 청소년 안전망은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이라고 불렸던 사업인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산에도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이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안전망이라는 것은 위기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이들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보호나 지원 활동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4단계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위기청소년의 발견, 발굴 단계가 있고 그다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긴급 구조, 일시보호, 그리고 사례 판정 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입 단계가 있습니다. 그 개입 단계에서 여러 가지 결정되는 사안에 따라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사실은 학술적으로 보면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지원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지원들이 각 지자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설명이신데, 그러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대응이 어렵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박사님?

답; 우리 지역에 지금 기초자치단체별로 그리고 방역 차원에서 16개의 안전망이 운영되고 있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나 우리 지자체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지원이나 다양한 연구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긴급 대응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개입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볼 수 있습니다. 민.관.경이 함께 안전망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모호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긴급 대응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 안에 민간기관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바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권한과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약5명, 5명 정도의 청소년 상담사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지역 내에 상담 사업을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인력적인 측면에서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한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내용을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민간이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협력해야 하는 협력 기관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경찰 등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강제성을 일부 담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내에도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공무원이 없습니다. 청소년지원과 같은 경우에 청소년 전문 공무원이 근무하기보다는 로테이션 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개입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전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 다른 여러 가지 업무들을 수행해야 되는 한계가 있어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를 담당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이에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선도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자체 내에 전담 공무원하고 사례관리사를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내에 사하구하고 기장군 2개 지자체에서만 선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한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앵커; 네, 민간 부문에서 이런 긴급 대응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좀 관리하는 이 시스템이 좀 활성화가 돼도 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좀 미흡하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좀 하기에는?
 
답; 정확히 맞습니다. 관 차원에서도 전담 공무원, 전문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서 이런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모델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위기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예방하는 차원이 더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담 공무원, 전문 공무원들이 지자체별로 배치가 돼서 청소년들을 키우는 일에 보다 전문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사하구나 기장군에서 관련 내용들 좀 협력 체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밖에도 어떤 정책적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박사님 생각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답; 위기 청소년들을 1차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망이 최적화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전술한 것처럼 전문가들이 함께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일단 컨트롤타워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 대응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혹은 경찰차원에서 대응을 할 것인지 민간 차원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첫째로 필요한 것 같고요. 둘째로는 우리 청소년 안전망 내에 협력 체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청, 복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1388 청소년 지원단 여러 가지 협력 체계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기청소년을 어쨌든 조기에 빨리 구조하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도 만들어졌고 하니 위기청소년에 대한 아웃리치 사업을 활성화해서 이들을 빨리 발견을 하고 또 지역 내에 위기 대응 솔루션 자문단 같은 것을 구축해서 아주 적절하고 전문적인 위기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여러 가지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답; 네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 변화를 겪고 있고 또 급격하게 정서 등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나 방황, 정체성의 혼란들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기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청소년의 위기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아주 작은 요소에도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위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위험과 기회라는 합성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좀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큰 기회의 시기이기도 하죠.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감소하고 줄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의 시기로 이 시기를 겪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반항하면서 크죠,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청소년 자녀가 반항을 한다면 이 아이가 또 크고 있구나, 이 반항을 통해서 또 크겠구나 라고 너그럽게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고, 저도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런 인식들의 변화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금 우리 지역 내에도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집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기관들이 설치돼 있는데, 이런 기관들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낮추고 또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는 것이 우리가 위기청소년을 줄이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답;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이진숙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