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고성찬 제주도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장

● 진 행 : 이병철 BBS제주불교방송 방송부장

● 2022년 10월 12일 오전 8시30분~9시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오늘의 이슈

[이병철] 11월 말부터 매장에서 기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외에도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데요.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성찬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장님 모시고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고성찬] 반갑습니다.

[이병철] 우선 오영훈 지사님께서 환경부와 업무협약 맺으셨잖아요. 그 소식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고성찬]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는 지난 9월 26일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제주에 일회용 컵 없는 청정제주 탈 플라스틱 정책의 일회용품 저감 성공사례 창출과 확산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서로 협력하고자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와 환경부는 추진 중인 일회용컵 감량 정책을 확대하고 제주도의 2040 플라스틱 제로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 협력하여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모델을 토대로 국내외 탈 플라스틱 사회 신뢰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회용 컵 사용 감량과 다용 컵 사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22년도 12월 2일부터 제주도에 일회용 컵 보증 제도가 시행이 되고 다회용 용기 사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영화관,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보급 사업을 우선 시행하며 사업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브랜드를 구축하고 선도적인 성공 사례로 국내외에 알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철] 아무튼 제주가 우선은 이제 아무래도 청정의 섬으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2040 플라스틱 제로, 사실 제주도가 제일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다 보고 그러니까 또 카페도 제일 많고요. 그런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이제 11월 말부터 22일 날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회용 컵 외에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사용 전면 금지되지 않습니까?

[고성찬]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고성찬] 11월 24일부터 예전에도 일회용 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용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11월 24일부터는 추가로 사용 규제된 일회용품 중에 일회용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 같은 경우는 합성수지 재질로 대한 한정을 하고 있고요. 일회용 우산 비닐을 추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일회용 우산, 비닐 우산 말씀하시는 거죠.

[고성찬] 그렇죠. 우산 비닐. 그래서 이제 일회용품은 사용 억제와 사용 규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아까 같이 식품 적계법이나 집단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컵 같은 것을 사용이 억제되고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 같은 데는 일회용 우산 비닐, 그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 억제 등 분야별로 조금씩 항목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일회용품에 대한 것들이 전부 사용 금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지금 다 일회용품을 금지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래도 일부 사용이 가능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예외 규정이 좀 있습니까?

[고성찬] 이제 예를 든다면 제과점 같은 경우에도 이 일회용품 쇼핑백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쇼핑백의 제외 규정은 종이 재질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병철] 비닐은 빼고 종이는 가능하다.

[고성찬] 그렇죠. 그리고 제과점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에 묻어 있는 가루가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이런 경우에는 합성 재질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이병철] 그렇군요. 사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라서 대부분 다 금지된다 이렇게 좀 봐도 되고 이 부분에서 매장 크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까?

[고성찬] 규모에 따라서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아마 나중에 되면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규모도 조금씩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병철] 그렇군요. 아니 어느 언론사에서 넣은 거 보니까 10평 미만은, 10평 미만인가 30평 미만은 지금 예외에서 제외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성찬] 그래서 예를 든다면 도소매업 매장이 매장 면적이 한 열 평을 넘는 데만 해당이 되고 그 밑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제정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이게 지금 실시가 될 예정이에요. 이거는 12월 2일부터죠?

[고성찬]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일회용컴 보증금제에 대해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성찬] 일회용품 컵 보증금 제도는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일회용 컵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형태의 변화, 규제 완화 등으로 일회용 컵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코로나 덕분에 많이 급증을 하긴 했었죠.

[고성찬] 일회용 컵이 회수 및 재활용 비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일회용 컵이 다양한 재질로 처리 의무의 어떤 부재라든가 해수 재활용량이 극히 적고 일회용 컵이 발생되는 것들은 재활용이 안 돼가지고 대부분 소각 매립되는 또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병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또 어디 반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상황이고.

[고성찬] 인프라 기반 시설도 좀 약하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연간 발생하는 게 한 28억 개 정도 일회용 컵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병철] 28억 개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인데요.

[고성찬] 근데 여기에도 회수되는 비용이 비율이 한 5% 정도를 추정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조금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컵은 또 토양 및 해양 오염에, 물론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회용 컵 보증제도는 일회용 컵이 폐기 등 외부 효과를 내재화하고 유용한 자원을 전략 재활용하도록 도입되는 제도로서 소비자의 적극적인 일회용 컵 반환을 유도하고 그리고 일회용 컵을 다량으로 사용 판매하는 사업자에는 일회용 컵을 회수, 재활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병철] 그러나 아무튼 일회용 컵 보증제는 이제 우리가 카페라든지 그런 데서 일회용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다회용을 쓰는 건가요?

[고성찬] 카페 내에는 우리 커피잔이나 사기 이런 도자기 같은 다회용 컵을 사용을 하고, 테이크 아웃이 될 때만 그렇게 합니다.

[이병철] 그러면 이제 카페에서도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매장에서 말고 밖에서 나갔을 때도 사용을 금지하는 건가요?

[고성찬] 금지는 아니고 보증금제를 하면 그거를 다시 300원의 보증금 제도를 하면, 갖고 오면 300원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회용 컵이 버려지거나 무분별하게 매립되거나 이러지 말고 다시 재활용해서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병철] 제가 하나 그래서 궁금한 게, 왜 다시 여쭤보냐면 제주도 카페에서 흔히 말한 스타벅스라든지 그런 데서 다회용 컵을 이렇게 갖고 왔을 때 보증제를 해가지고 지금 제 재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뭐가 좀 다른 건지요.

[고성찬] 제주도나 이런 방식은 같습니다. 그런데 다회용기, 스타벅스에서 1천 원에 대한 그런 걸 하고 있고, 일회용 컵은 300원을 줄 예정인데 저희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다회용 컵을 하고 있는 거는 어떤 매장이든 간에 어디서든 자유로운 반납이 되는데 이거는 시행 초기라서 아마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만 반납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아마 정착되려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철]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여기서 시행할 수 있는 데가 매장 100개 이상이 되는 프랜차이즈만, 그렇게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요?

[고성찬] 일회용 컵 보증금 대상은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장이고요. 전국 사업장을 보면 한 3만 8천여 개가 있습니다.

[이병철] 꽤 많네요.

[고성찬] 1인당 국민들이 사용하는 컵이 한 56개 정도가 된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주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47개 브랜드의 한 405개 정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회용품 보증금을 정착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원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철] 그러면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이런 정책이 확실하게 지금 짜여 있지는 않은 상황이신가요?

[고성찬] 그래서 12월 2일부터 지금 하게 된다면. 그래서 아직 준비하는 과정이죠.

[이병철] 그리고 그동안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스타벅스에서 일회용 보증제 다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제주도에서 시행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보증금 1천 원을 해가지고. 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주 모범적으로 좀 그렇게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는 게 제주도의 환경적 특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이렇게 선례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한다면 크게 도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에게는 크게 불편하지 않는, 어찌 보면 지금은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고성찬] 저희들이 지난해 6월 그것도 환경부하고 제주도하고 업무협약, 일회용 컵 없는 청정제주단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부터 일회용컵을 다회용 컵으로 이제 시범 사업을 했는데 7월에 4개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2월에는 제주도 전 스타벅스 매장을 전면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에 한 39개의 커피숍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이병철] 39곳이요.

[고성찬] 그런데 일회용 컵이 없는 청정 제주도 프로젝트 시행을 한 결과 지금까지 한 363만 개, 363만 개면 한라산 한 200배는 넘을 겁니다. 그리고 탄소가 한 106톤 정도 저감하는 효과도 거두었고요. 처음에 도입 시행할 때보다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도민들이 이 컵에 대해서 괜찮다, 호응도도 좋고. 이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행한 1년이 됐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점차적으로

[이병철] 확대해 나가신다, 363만 개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일회용 컵을 다이 컵을 다시 이렇게 회수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제주도 환경도 이제 살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환경부와 업무 협약도 했을 테고, 아까 제주도에서는 지금 스타벅스와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일회용 컵 같은 경우는 이제 전 매장으로 지금 확대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좀 그래도 소규모 자영업자들 물론 아까 10평 이하는 괜찮다 하지만 그 외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들이 반발이 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대비책 내놓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고성찬]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발표하고 난 다음에 프랜차이즈 가맹주 업주들이 많이 저희들한테도 문의도 오고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병철]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문의가 많이 올 것 같은데요.

[고성찬]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주 업주분들이 음식 배달 등 유통업계에서는 일회용 컵이나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만 차별한다는 내용이 그게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법 상에 100개의 어떤 전국 매장수를 가진 것을 시행을 하게 함으로써, 또 제주도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프라도 적고, 처리 시설도 아주 미약하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일회용 컵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주된 것도 해야 되고, 다회용 컵으로 또 전환도 많이 해야 하고 그래서 제주도로 온다면 이게 쓰레기가 없다는 그런 거를 사회 분위기를 확산해야 될 의미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국 100개 이상에 있는 사업장에 제주도에 있는 가맹점 분들에게는 어떤 설명회나 어떤 지원 방법을 할 예저입니다.

[이병철]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한테 공청회도 반드시 해야겠네요.

[고성찬] 그것도 해야죠.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어떤 문제점이라는 것도 또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철] 그럼요 이제 정부의 정책의 시행에 따라서 이것도 사실 보니까 제주도하고 세종만 먼저 시작을 하고 타 지방은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좀 더 계속 늦춰지는 것 같던데, 아무튼 그 짐을 제주도가 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고성찬] 그래도 어쨌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병철] 한편으로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요.

[고성찬] 근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죠.

[이병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주의 환경 시행착오를 겪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주가 깨끗해지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좀 보고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이런 부분들의 청취자분들이나 아니면 도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 주신다면요.

[고성찬] 제주도에는 일회용품을 감량하고 탈 플라스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어떤 본보기로 선도적인 역할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없는 섬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예전에 좀 그랬었잖아요. 제주도가 요일별 쓰레기 배출 때문에 도민들만 고생한다, 관광객들은 버리고 가고. 이런 반발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이걸 또 다시 뛰어넘어야 하는 또 도민들에게 어떤 짊어진 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고성찬] 내 주위가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마음도 좋지 않을까요.

[이병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출연해 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장이십니다. 고성찬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성찬]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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