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복 중심의 학교장 자체해결제

박주정 교육장(광주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 교육장(광주서부교육지원청)

■ 프로그램 : 광주BBS '빛고을 아침저널'-교육칼럼
■ 주파수 : FM98.7MHz, 전남 동부권 105.7MHz, 여수 105.1MHz.
■ 방송일 : 2022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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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폭력은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장 자체해결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사소한 말다툼, 신체 폭력, 사이버 폭력, 금품 강요, 성폭력 등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2021학년도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1,418건 중 상호합의에 의한 사안 취하 133건(9.4%), 학교장 자체해결 841건(59.3%), 학교폭력대책심의 444건(31.3%)으로 학교폭력사안의 60%에 해당하는 건수를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심의위원회까지 오지 않고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으면 서로 용서하고 사안을 취하하거나, 학교장 자체 종결로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도 가해학생의 거짓말과 가해 사실 부인에 따라 피해학생의 상처가 더 깊어지고,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사안의 시시비비를 끝까지 가려보겠다는 심정으로 심의위원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초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고접수 당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해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피해 관련 학생과 목격학생의 진술, 기타 영상자료, sns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자에게도 사안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안내하여 본인 자녀의 진술만 믿는 확증 편향을 막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 자체로 종결 처리할 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및 가해학생, 보호자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법적인 체제 내에서 보호받는 것을 넘어, 가해 학생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화해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타인에 의해 상처받았던 감정에 대해 자발적인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게 스스로 책임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상호 간의 신뢰감을 회복하고 능동적으로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요구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꿈을 키워야 할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휘말려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님,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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