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연 : 윤상현 제주도정책기획과 기획팀장

●연 출 : 김종광 기자

●진 행 : 이병철 방송부장

●일 시 : 2021년 01월 11일(화)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장 소 : BBS제주불교방송 /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코 너 명 : 오늘의 이슈

[이병철] 해가 바뀌면 여러 가지 제도와 혜택도 달라지고는 하는데요. 몰라서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오늘은 임인년의 달라지는 제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의 제주도 정책기획과 윤상현 기획팀장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상현] 예, 안녕하십니까.

[이병철]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 어느 분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궁금한데요.

[윤상현] 제주도에서는 2022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중 도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을 정리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일반 행정, 민생 경제 회복과 활력, 청년 일자리, 보건복지·안전, 1차 산업, 주거계통, 환경 보전, 문화 예술, 이렇게 8개 분야로 77개 과제를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8개 분야, 77개 과제가 있군요.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순서대로 일반 행정과 민생 경제 분야에 대해 짚어 주시죠.

[윤상현] 먼저 일반 행정 부분에서는 4.3 특별법 일부 개정으로 올해부터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먼저 4.3 희생자 및 유족 확인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보상금 신청은 법이 시행된 이후인 올해 하반기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행이 4월 12일이라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올해 하반기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네요. 그리고 민생 경제 쪽에서도 짚어 주시죠.

[윤상현] 네. 코로나 위기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등록 및 면허세 면제 등 단계별 일상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세대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기대출에 대한 상환 만기 도래에 대해서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상황이라서 경영 안정 지원 자금 상환 만기 및 변제 기간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병철] 세금도 연장해주신다는 것 같고, 그러면 청년 일자리 변화, 이번 대선과도 맞물려 있는 이슈인 것 같은데, 그리고 보건 복지 안전 문제, 이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죠.

[윤상현] 네. 먼저 청년 일자리 분야를 소개해 드리면 올해 청년 참여 예산이 본격 시행됩니다. 청년 당사자가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는 건데요. 작년 제주 청년 원탁회의에서 제안한 사업, 네 건 관련해서 2억 2천 5백만 원을 주민 참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취업 지원 희망 프로젝트에 참가한 중소기업에 1년간 인건비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중장년 미취업자를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인건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5세에서 69세 구직자로서 주민소득 100% 이하 취업취약계층을 취업 지원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원 대상을 작년 4천 6백 명에서 올해 5천 6백 명으로 확대했고, 구직 촉진 수당 지원 요건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에 신 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시행, 트래블 헬퍼, 행복이음 보듬 코디네이터, 마을 돌봄 매니저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철]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하겠네요. 코로나 시대, 지금도 바이러스 변이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 보건 복지 분야, 이 부분도 짚어 주신다면요?

[윤상현] 네, 작년 12월부터 지금 안심 코드 앱 예방 접종 증명 확인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앱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백신 패스 인증에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됩니다. 관련해서 도청에서 행정시 관련 분야에서는 사업장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또 기업 안정 투자 확대와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하여 관련 기획들과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이 작년 말에 개소되어서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 사업이 작년에는 아라동, 노형동, 동홍동 세 개에서 운영되었는데 올해 읍면 9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 되고요. 그리고 모든 신생아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 올해부터 지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 급식 단가가 5천 원에서 7천 원으로 2천 원 인상되고요. 제주도도 급식 카드를 도입해서 학교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 조식이나 석식, 그리고 공휴일 같은 경우 중식까지 지원합니다.

[이병철] 영아 수당이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받지 못하는 거죠?

[윤상현] 네. 지금 영아 수당 지원이 월 30만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2020년이나 2019년에 태어나신 만 2세 미만 아동의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병철] 그렇군요. 그리고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짚어 주시고, 특히 주거·교통 분야도 주민들 체감도가 높은 분야죠.

[윤상현] 그렇습니다. 먼저 1차산업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올해부터 농민 1인당 농민 수당이 40만 원 정도로 측정되어서 탐나는전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산 공익 직불제 조건 불리 지역에 대해서 직불금도 작년 75만 원에서 올해 80만 원으로 확대되고요. 여성 농업인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행복 이용권도 과거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급 확대됩니다. 그리고 농지 소유 이용·관리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농업인 기준으로 농지 원부를 작성하였는데 올해부터는 필지별로 관리하는 농지 대상으로 개편됩니다. 기존 농지 원부 결급은 4월 6일까지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병철] 주거·교통 분야는요?

[윤상현] 먼저 차고지 증명제가 전 차종 확대 시행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경·소형 자동차도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 코로나로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해 한시적 감면이 이루어졌는데 요금을 정상화합니다. 과거 최초 한 시간은 무료였는데 지금은 최초 30분 정도로 단축화했고요. 주차 요금도 기존 요금으로 부과됩니다. 마지막 공용 충전시설에, 전기차 충전구역과 전용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가 금지됩니다. 예전에는 주차장 단위 구역 100면 이상인 공용 충전시설에 해당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시설로 확대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재 취약 건축물에 화재 안전 성능 보강 공사비도 지원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할 청년층에 대해서는 청년 월세도 한시적으로 2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병철] 마지막으로 환경 보존 분야와 문화 예술 분야도 살펴주시죠.

[윤상현] 네. 그동안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저희가 제주지역 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 같은 경우 80%, 하수도 같은 경우 19.9%로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이병철] 그랬었죠. 도의회에서 보도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윤상현] 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통과되어서 상수도는 5%, 하수도 20%로 요금이 인상되고요. 그리고 작년 말부터 시행했는데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시행됩니다.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 라벨을 제거한 다음에 압축해서 전용 클린하우스 수거함에 분리·배출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임업인 산림 보호 활동, 친환경 임업 등 공익 의무를 준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지불제를 준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하수 개발이나 이용 허가 신청 시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시도록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예술인 복지 기금을 전국 최초로 조성합니다. 5년간 100억 목표로 연간 20억을 적립할 예정이고요. 예술인 복지 기금은 예술인 창작 융자나 생활 안전 자금 융자, 창작 준비금 등을 지원하는 데에 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주문학관이 본격 운영됩니다. 연북로에 위치하고요. 소모임이나 세미나실 대강당으로 분리되어 있고, 도민들을 위한 창작실이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고 기획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도동에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가 작년 말에 개관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이나 수영장,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병철] 청취자 여러분들마다 각기 궁금하신 것이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각 과로 직접 문의를 주셔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달라진 제도와 정책들, 윤상현 기획정책과 기획팀장과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올해는 작년과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상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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