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종광 기자
●진행 : 이병철 방송부장
●2021년 12월 6일(월)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방송시간 : 아침 8시 30분~ 9시
●코너명 : 한 주간 사건사고

[앵커멘트]
네 매주 월요일은 도내 사건사고 소식을 종합해 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도내 사건사고 소식을 짚어줄 김종광 기자 옆에 자리했습니다. 김종광 기자?

[김종광] 네. 안녕하세요.

[이병철] 제주지역 현직 해양경찰관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는 등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면서요?

[김종광]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일반직 공무원 A씨와 B경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횟집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시다 동료의 머리 부위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특수상해는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고, 이후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경장은 지난달 5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해 제주시 화북동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순 혐의입니다.

[이병철] 지난달 20일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다수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해 절도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C경장은 불송치 결정됐다면서요?

[김종광] 경찰은 C경장이 자신의 차량을 찾으려 진술한 점과 피해 차량 일부 소유주들이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병철] 제주 해경의 음주 관련 비위는 이 뿐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요?

[김종광] 지난 7월 제주시 용담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짭새 XX"라고 욕설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장 D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D경장에 대한 첫 재판은 내년 1월 7일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E경사는 지난해 11월 개인 영어과외를 받던 중 과외교사의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감봉 조치됐습니다. 또 다른 F경사는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다 강등됐습니다.

[이병철] 제주해경의 공직 기강 해이가 참으로 개탄스러운데요. 개인적 일탈로 국한해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점은 없는지도 들여다봐야 할 것 같네요. 해경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종광] 직원 비위가 잇따르자 조윤만 제주해양경찰서장은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조윤만 서장의 말 들어보시죠

"이번 사건들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전 직원 교육 및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해 공직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네 다음 소식은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희생자 13명의 유족이 제주지방법원에 특별재심을 청구했다는 내용이네요.

[김종광]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 제주4·3 수형 희생자 13명 명의의 특별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는데요.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까지 4·3사건과 관련해 사법부의 재판을 받고 형을 언도 받은 사람들은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일반재판을 통해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된 분이 1천500여 명입니다. 지난해 12월 김두황씨가 일반재판 희생자로는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사망해 이번 특별재심 청구는 유족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르면 군사재판에 대해서는 직권재심을, 일반재판에 대해서는 특별재심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병철] 유족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번 소송을 준비해왔나요?

[김종광] 유족회는 일반재판에 대해서는 소송지원단을 구성해 재심청구인을 모집한 후 수형인 명부, 판결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이번 소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청구인의 자격이 없어서 명예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국가에서 영구 보관해야 할 판결문이 없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분 등에 대한 재심을 폭 넓게 확대하는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재심을 청구하는 모든 희생자들이 70여 년의 한을 풀고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 명예회복이 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일반재판 제주 4·3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4·3희생자유족회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철]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과 관련,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와 전 마을 이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헀다면서요?

[김종광]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지난 3일 오전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 서모씨 등 2명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선흘2리 정 전 이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지난 5월 검찰은 사업찬성을 대가로 금품과 변호사 수임료를 주고받은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 서모씨·사내이사 서모씨와 선흘2리 전 이장 정모씨를 각각 배임증재,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 전 이장은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부터 사업 추진 청탁을 받고 3차례 걸쳐 1천8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마을 이장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소송 및 명예훼손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개발사업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인 서씨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정 전 이장에게 부정청탁의 대가로 청탁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병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는데, 법정에서 어떤 말을 했나요?

[김종광]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 변호사는 "어떠한 청탁도 한 적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장에게 사후에 변제하려고 빌려준 돈"이라며 "변호사비 대납은 상생협약 체결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9일 오후 4시 피고인인 정 전 이장에 대한 증인 심문과 피고인 신문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병철] 이날 첫 재판 직전 법정 앞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죠?

[김종광] 법정 앞에는 동물테마파크 사업 찬·반 주민들이 방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대표이사 서씨 등이 주민들을 피해 변호사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 반대 측 일부 주민들이 "재벌에 특혜를 준다"며 "피고인이 왜 변호사 대기실로 출입하느냐"며 따져 물었고, 사업자 측 관계자가 저지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소란이 이어지자 류지원 판사는 서씨 등 피고인들을 먼저 법정 안으로 불러 들여 분리 조치했습니다.

[이병철] 제주적십자사 나눔홀에서 ‘적십자 희망나눔 모금! 나눔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2022년도 적십자 희망나눔 모금 선포식을 개최헀다는 훈훈한 소식이네요?

[김종광]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달 30일 제주적십자사 나눔홀에서 ‘적십자 희망나눔 모금! 나눔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2022년도 적십자 희망나눔 모금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적십자사 임·위원, 사회협력기관, 자원봉사자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병철] 집중 모금은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김종광] 집중모금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며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학교와 성금 모금 기부를 희망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연중모금은 내년 11월 30일까지 이뤄집니다.

희망나눔 모금의 목표액은 일반·특별성금 10억원, 정기후원금 12억원, 사회협력 기부금 9억원, 기타 수입 10억원 등 41억원으로 지난해 38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적십자사 집중모금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병철] 희망나눔 모금액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김종광] 희망나눔 모금액은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재난 이재민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봉사, 안전지식 보급, 청소년을 위한 RCY 활동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제주적십자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도 모금이 예년에 비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ARS, 간편결제, QR코드 등 다양하고 간편한 방법을 통해 모금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병철] 네, 이번 주에는 도내 사건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김종광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종광]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