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고유한 통일연구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열하게 지금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어느 후보도 아직 확정은 받지 못한 상태인데 역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미 대통령 선거 결과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환 원장님 나와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고유환: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예, 지금 초유의 사태인데요. 워낙 치열한 이제 대선이 치러지고 있잖아요.

▶고유환: 네.

▷박경수: 조 바이든 후보가 조금 승기를 잡아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고유환: 네, 초기에는 대체로 분석가들이나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이런 데서 바이든의 압승을 예측했었죠.

▷박경수: 그렇죠.

▶고유환: 그런데 이제 막상 초기 개표 과정이나 이런 데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앞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는 다시 이제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그것은 미국의 독특한 그 선거제도나 방식에서 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편투표를 그 사전에 했는데 그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가 다수 그 우편투표를 했고 또 개표라는 부분에서도 우편투표 내용을 그 후에 개표하는 과정에서 표심이 이제 고루 반영된 초기 결과가 아니라 어디부터 어떻게 그 개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보의 지지성향이 엇갈리는 그런 것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은 것들은 대체로 그 우편투표 개표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편투표는 사전에 이제 그 지지정당을 어느 정도 그 표시하는 데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박경수: 그러니까 성향이 좀 분석이 되더라고요. 민주당 성향 공화당 성향.

▶고유환: 예, 그래서 대체로 지금은 민주당 성향이 강한 그 우편투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그렇게 이제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우편투표제도는 이제 미 대통령 선거에서는 계속 있어왔던 건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맞으면서 조금 더 이제 이 큰 변수로 자리 잡게 되었네요, 이제.

▶고유환: 그러니까 미국이 그 50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이고 또 이 직접 선거가 아닌 선거인단을 뽑는 그런 방식에다가 또 한두 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제 승자독식 방식이고요.

▷박경수: 그렇죠.

▶고유환: 그래서 이제 그 538선거인단 중에 270 이제 확보해야

▷박경수: 선거인단 수를.

▶고유환: 이제 당선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주별로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아직도 변수가 남아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나름대로는 이제 아마 이 50개 주에 두 명씩 상원의원이 있고 또 인구비례로 이제 하원의원이 있는데 그 숫자를 더해서 주별로 이제 선거인단 수를 나누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주별로 승자독식이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의 지지도와 관계없이 이 과거에도 보면 전체 유권자 수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그랬었지요.

▷박경수: 지난 대선 때.

▶고유환: 더 많이 얻었지만 선거인단 수를 적게 얻어서 이제 당선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미국식 선거제도가 좀 독특하고 또 주별로도 사전투표에 그 시한이 서로 달라서 아마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경수: 4년마다 이 미 대선을 지켜보지만요. 참 그때마다 참 이 선거제도가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민주주의를 리드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2000년에도 이 부시 후보와 엘고 후보가 결국 대법원까지 갔던 거잖아요. 이번에도 좀 그런 사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고유환: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에 승리를 선언하기도 했고 또 우편투표가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그런 그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그 법적인 연방대법원으로 이걸 가져가서 이제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미국식 민주주의가 한 대통령의 자기 개인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지금 말로는 아마 지지자들을 위안하고 또 아직 심리적으로 정리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박경수: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승복하게 될 것이다.

▶고유환: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최종 판세가 나타나면 아주 박빙이고 또 그 지난번 그 조지W.부시하고 엘고 때처럼 아주 그 개표 숫자도 박빙이었고 재검표를 하면 뒤집어 질수도 있다는 정도의 어떤 결과라면 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할 수 있지만 이미 이제 그 판세가 완전히 이제 기울었다고 보면 승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박경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승복을 할지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데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물론 연방대법관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 지난번 2000년의 사례에서도 보면 역시 어떤 그 이 미국의 통합 미래 이런 점에 연방대법관들이 좀 힘을 싣는 것 같더라고요.

▶고유환: 그게 투표 결과는 대법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박경수: 그렇죠.

▶고유환: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수는 있을 거예요. 승복을 안 해서 최종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정리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뒤집어진 결과를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그 불복 이것은 뭐 아무리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박경수: 1% 미만에 아주 이 초접전 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또 재검표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고유환: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처럼 우린 전자 이 개표가 가능한 정도로 단순화되어 있지만 우편투표가 한 1억 명 가까이 했다고 그러고 또 거기에 이제 수기로 표시하고 또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확인 절차라든가 아주 상세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나타날 수 있겠지요.

▷박경수: 네.

▶고유환: 그래서 오류를 바로잡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억지를 쓸 수는 없겠죠.

▷박경수: 네, 이제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이 미 대선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역시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어떤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한반도 정책에 대한 관심이 큰데 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어떤 한반도 정책은 좀 어떻게 될까요?

▶고유환: 과거에 민주당 정부라면 그 큰 틀에서 외교정책 동맹을 중시하고 또 다자주의 뭐 그런 것을 통해서 한반도 정책을 할 때도 6자회담이라든가 중국을 같이 이렇게 그 가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트럼프 정부는 그 남북미 3자 톱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정상들의 어떤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이제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든가 비핵화와 평화를 교환하는 협상들을 톱다운 방식으로 해놨는데 바이든 후보는 그게 이제 너무 어떤 개인 외교에 입각한 그런 성과주의가 반영되고 또 충분히 실무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바이든 후보가 집권 하게 된다면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바텀업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밑으로부터 실무적인 협상을 하고 다만 이제 그 북한의 핵능력이 이제는 그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할 정도 그러니까 2017년 12월 29일 날 화성 15형 발사 성공 이후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지금 그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핵 보유고가 20기에서 한 60기 정도 사이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이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전략적 인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우리 이명박 정부 쪽에서 기다리는 정책을 폈고 오바마 행정부는 이제 전략적 인내로 제재 압박을 가하면서 기다리면 굴복하거나 붕괴할 것이다 이제 그런 논리로 그 사실상 이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지 못했어요.

▷박경수: 예.

▶고유환: 그런데 지금은 그 바이든 후보의 경우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북한의 핵국가로서 북한을 인정하고 핵군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핵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비핵화 협상을 다시 할 것인지, 그런데 이제 바이든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는 북한의 핵능력을 감축하는데 합의한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그 드로잉 다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그 한반도가 비핵지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데 대한 목표는 같고요. 북핵 불용이라든가 비핵화 지역으로 한반도를 유지한 목표는 같은데 방식에 있어서 그 과거에는 CVID 방식이라 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이제 핵 폐기 선 핵폐기에 가까운 내용인데요. 그걸 이제 그 이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FFVD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충분히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폐기시켜야 이게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상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바이든 후보는 일단은 동결하고 능력을 이제 감축시키면서 대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해결한다. 그 얘기는 이제 선핵폐기론에서 단계별 이제 동시행동으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비핵화시키겠다는 쪽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양자나 3자 중심에서 다자로 확대하는 방식 4자든 6자든 이런 방식으로 가는 방식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개입을 상당히 꺼려했어요.

▷박경수: 예.

▶고유환: 미중간 지금 패권경쟁이나

▷박경수: 그렇죠.

▶고유환: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역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한반도 이 평화비핵 프로세스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꺼렸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북중관계라든가 중국의 어떤 여기에서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그리고 또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정전협정의 서명당사국이 중국이거든요.

▷박경수: 그렇죠.

▶고유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어느 정도 그 경쟁할 만한 그런 괄목할 만한 그 국가로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 중국을 어떻게 그 프로세스에 개입시키느냐 여부 그것도 앞으로 이제 새로운 행정부 특히 이제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 그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경수: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큰 틀에서의 조 바이든 후보가 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한반도 정책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 접근 방식에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좀 이 톱다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자 중국을 끌어들이는 이 다자간의 협상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고유환: 그렇습니다. 그 큰 틀에서 제재를 유지할 것이고 북한은 이미 지난해 연말에 또 지난해 그 하노이 노딜 이후에 이제 제재 대 자력갱생의 대결로 압축됐다. 그리고 북미 간 대결은 장기전이다. 이건 이제 트럼프가 재선되든 바이든이 당선되든 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면 돌파전이라는 걸 통한 자력갱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박경수: 예.

▶고유환: 거기다가 이제 그 코로나라는 변수까지 겹쳐서 셀프 봉쇄까지 이뤄지고 내부적으로 매우 어렵긴 해도 아마도 미국이 그 지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전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가 없고 외교적으로도 그동안 30여 년 동안에 북핵 문제 해결을 노력을 해왔지만 해결이 잘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수단은 제재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 제재라는 것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외교안보라인이 이제 라인업 되고 구축되고 정책이 나오기까지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박경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하여튼.

▶고유환: 그래서 누가 되든 지금 그 북핵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서 선택의 기로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남북관계라든가 우리의 어떤 주도적 노력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계획도 그 계속 미국만 쳐다보고 그렇게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미국의 상황들을요. 이 한반도 문제를 잘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 오늘 여기 너무 고맙습니다.

▶고유환: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