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북측의 공무원 사살사건'에 대해 북측에 대해 추가조사와 함께 남북공동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여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청와대는 어제(9/25) 저녁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남북공동조사 요청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이 사살한 해수부 공무원의 시신을 불태웠는지, 월북 시도 진술이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 총격 상황과 북측 상부 지시 등에 대해  한국군과 함께 정보당국의 첩보 판단과 북한이 대남 통지문에서 밝힌 설명이 달라 추가조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남측은 첩보 내용을 토대로 북한이 총살 후 시신을 불태웠고, 자진 월북 진술 전황 등을 파악했다며, 북한 해군계통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제(0/25) 통일전선부 명의로 남측에 보내온 전통문에서 숨진 공무원을 '침입자'로 지칭하면서, 총격 후 부유물에 없었고 그 부유물을 태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측 공무원에 대한 총살도 단속정 정장의 결심에 따랐다고 하는 등 남측 설명과 상반된 주장을 내놨습니다. 

남북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추가조사 또는 공동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일각에서는 남측의 추가조사 요구를 북한이 수용할 여지는 있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선, 남측이 군과 정보당국이 파악한 부분과 북측의 설명이 다른 부분에 대한 의문 사항을 소상히 적은 문서를 북측으로 전달해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전선부 통지문을 통해 이례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서면답변방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북한은 비무장 민간인을 해상에서 사살한 데 대해, 남한 내 여론이 악화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입지가 좁아진 상태라는 평가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서면 방식의 추가조사나 공동조사에 북한이 당장 응할지는 상황을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예측한 것과 달리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와 경위를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북측의 수용 여부를 속단하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필요하면 요청하겠다는 남북공동조사에 대해 북측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입니다. 

우선,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박왕자씨 피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정부는 북한에 현장 방문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합동조사단은 금강산 현장과 유사한 강원도 고성군 해안에서 50대 전후 여성과 마네킹을 이용해 탄도실험과 사물식별 시험 등 모의시험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2010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과 공동조사를 요구했지만, 남측이 수용하지 않은 선례도 있습니다. 

특히,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총격을 지시한 북한 군인 대면 조사와 감염병 등이 '남북공동조사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침투를 경계하며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어, 남측 조사단의 입경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와 관련해,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살 사건 때도 북한은 현장 조사에는 합의했지만, 정부가 발포한 군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하자 북측이 수용할 수 없다고 해 공동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 때까지 상황을 계속 관리하면서 내년 1월 8차 당대회까지 (상황 관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스케줄 때문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공동조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