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시죠.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내시기도 했고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안녕하세요.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박경수: 네, 요즘 코로나가 한풀 꺾이는 듯싶기도 한데 그래도 역시 긴장감도 계속 되고 있고요. 국회가 사실 이 코로나 문제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자가 격리되셨다가 어제로 이제 날짜 끝난 거죠?

▶진성준: 그렇습니다. 당 최고위원회 참석했었는데 거기 취재를 들어왔던 사진기자가 확진자가 되는 바람에 저도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박경수: 네, 직접 해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진성준: 저는 투옥 경험이 있는데 과거 민주화 운동으로. 

▷박경수: 그러시죠. 

▶진성준: 마치 감옥살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만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네, 또 집에 계시다 보면 좀 코로나19 상황도 또 유심히 또 보셨을 것 같고 어떠세요? 이 대책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좀 떠오르신 건 없으신가요?

▶진성준: 일단 방역체계는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가 격리자로 분류가 되니까 곧바로 담당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자가 격리자로 분류되어 있으니 자가 격리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행동수칙을 알려준다든지 또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해서 어떤 조치를 받아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해 줬어요.

▷박경수: 네.

▶진성준: 그래서 아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관리와 통제도 잘 이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걱정은 우리 국민이 그렇게 자가 격리된 당사자들도 극히 조심하면서 일체 문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다 애쓰는 모습 저부터가 그랬으니까요.

▷박경수: 네.

▶진성준: 그걸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다 보니 사회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또 경제활동도 제약이 많거든요. 이 때문에 발생하는 민생의 어떤 위기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것이 저희의 안고 있는 큰 숙제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경수: 네,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에서 비상경제 회의가 열리고요. 또 이 민생 대책을 확정 할 텐데 오늘 낮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찬을 함께 하신다고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필요한 건 중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진성준: 그래서 정부도 긴급재난지원을 포함해서 4차 추경안을 이제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야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서로 합심해야 한다고 하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것만으로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에 이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면 벌써 네 한다고 올해 들어서 

▷박경수: 4차죠.

▶진성준: 네 번째 네, 추경을 편성하는 것인데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코로나19가 안겨준 어떤 경제적인 충격 또 사회적인 어떤 타격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뭔가 근본적인 어떤 예산 방침이나 제도적인 대책들도 수립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박경수: 네, 일단 추가경정예산은 이제 급한 불을 끄자는 차원이지만 이 코로나가 우리 사회의 안겨준 충격파가 워낙 크고요. 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예산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네요. 

▶진성준: 물론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예산을 심사하면서 동시에 제도적인 어떤 대책들을 확립하기 위한 법률처리도 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한테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또 다른 기회가 할 수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세상을 전망하면서 어떻게 우리 경제 질서를 구축하고 또 사회질서를 구축할 것인지 좀 창의적인 그리고 여야 간 서로 허심하게 머리를 맞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예, 그렇죠.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또 공감이 오고요.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성준: 우선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립하는 것을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구축해야 할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 또 사회질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경수: 예.

▶진성준: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이 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으니 더 창의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국가재정의 한계라든지 또는 행정상의 사각지대는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박경수: 그렇죠. 

▶진성준: 그런 것을 어떻게 메워갈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예, 이제 오늘 1면 조간신문들 보도를 보면 통신비 지원 문제 이 문제가 역시 전 국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니까 관심이 크죠.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뭐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진성준: 일단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대면 접촉 활동들이 전부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통신비가 많이 들죠.

▷박경수: 그렇죠.

▶진성준: 휴대전화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뭐 인터넷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접촉한다든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물론 국민의 생활을 보전할 수 있도록 1차 재난지원금처럼 좀 큰 규모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재정 형편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어렵고 더구나 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장기화할지는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중국은 종식을 선언했다고 하던데 그네들은 아주 강제적 방식으로 봉쇄하고 통제하면서 이루어졌던 데 반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방역을 하자고 했더니 이제 일탈들이 발생해서 이제 자꾸 재확산 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 한꺼번에 모든 재정을 다 투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박경수:  예.

▶진성준: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하는 것인 만큼 정부와 여당이 그래도 우리 국민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고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수: 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 되면서 조금 관심에서는 멀어져 있습니다만 부동산 문제입니다. 의원님이 또 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시니까요. 좀 여쭤보면 이 84·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특히 집값은 좀 이 잡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진성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매주 한국감정원해서 발표하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7·10부동산 대책 또 8·4부동산 공급대책 등을 계기로 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런 양상이 조금만 더 지속되면 이제 하향안정세를 구축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노력하고 하면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이제 내년에 이 부동산거래 분석원을 이제 출범시킨다고 이제 발표가 있었잖아요. 

▶진성준: 네. 

▷박경수: 이 부동산거래분 석원 이 감독기능과 권한이 좀 더 확대돼야 한다. 또 의원님이 얘기하신 적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진성준: 예, 이제 정부가 지금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다 드러나 봐야 알겠습니다만 종래의 발표로만 보면 현재 국토부 산하에 있는 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 개편하는 수준으로 부동산거래 분석원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경수: 네.

▶진성준: 근데 이것은 투기행위나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조치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면 언제나 이를테면 뒷북 대책이 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그러자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어떤 감독 기능도 부여를 하고 또 권한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라든지 은행 또 보험회사 등에 대한 감독권을 일상적으로 행사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도 부동산 법인이나 부동산 리츠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또 감정평가법인도 있고 공인중개회사들도 있는데 이런 시장참여자들에 대한 감독 권한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예.

▶진성준: 이제 그러려면 부동산거래 분석원을 만들기로 했으니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어떤 거래 질서 또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권한이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과감하게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박경수: 그런데 또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권한과 기능이 너무 커지다 보면 자칫 좀 뭐라 그럴까요? 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진성준: 글쎄 그런 우려는 있지요. 뭐 타당한 우려라고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경찰이나 검찰에다가도 강제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디 국민의 개인 생활을 다 들여다보자고 하는 일이겠습니까? 범죄로부터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박경수: 네.

▶진성준: 개인정보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거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필수적인 것이 집이기 때문에 매매가 됐든 임대차가 됐든 수많은 거래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국민의 실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또 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인 만큼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수: 네, 그만큼의 부동산 문제를 이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네요.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예,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할 것 같습니다만 떠 현안을 좀 여쭤보면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말이죠. 지금 뭐 검찰에서 수사가 좀 논란이 돼서 좀 빨라지는 건지 수사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사회적으로는 이 공정성 이슈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여당으로서는 부담 아닐까요? 

▶진성준: 예, 이 공정성 이슈는 한시도 우리가 늦추면 안 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간에도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좀 우선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제기되거나 또는 보도되거나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박경수: 예.

▶진성준: 우선 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혹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 휴가 등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나 육본 또 카투사 관련 규정들을 다 준수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특히 야당의 문제 제기들을 보니까 그 국방위원인 신원식 의원의 군 시절 참모장을 동원해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좀 너무 무분별한 것 같습니다. 

▷박경수: 예.

▶진성준: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좀 분명하게 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예, 일각에서는 또 추 장관의 거취 문제가 불거질수록 좀 검찰개혁의 동력이 꺾이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는데요. 

▶진성준: 저는 추미애 장관 거취 문제가 왜 제기돼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슨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문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그래도 남아 있는 의혹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기구 특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면서 특임검사나 특별검사를 거론하는 것은 저는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예.

▶진성준: 공수처는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수사 개입이 일체 있을 수가 없는 조직이고 더구나 장관의 수사지휘도 역시 차단되어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걸 빨리 출범시켰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반대하면서 

▷박경수: 알겠습니다. 

▶진성준: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성준: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