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초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본 주민들의 신음소리가 거세지고 분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청에서는 빗발치는 항의성 전화로 업무를 할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집값은 내렸는데 재산세는 오히려 50%가 인상되어 고지되었습니다. 똑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9월에 또 내어야 하며,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12월에 재산세의 몇 배에 이르는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어야 합니다. 한 개의 부동산에 이중 삼중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집값은 내려도 앞으로 2017년까지 매년 5%씩 과세표준을 인상하게 되어 있어 재산세는 매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들어 고유가 행진으로 기초생활 물가가 급상승하고, 대출금리마저 폭등하여 시민들의 생활고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 집값마저 내려 억울한 상황인데도 오히려 재산세가 폭등하였으니 시민들이 격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마저 엄청나게 올려 집을 처분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만든 정책이라고 하지만 겨우 집 한 채 가진 봉급생활자나 평생 재산이라곤 집 한 채 마련하고 은퇴한 고령자에게는 너무 가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재산형성을 도와 중산층을 육성하기는 커녕 중산층을 몰락시키는 정책이라고 비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