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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전망과 대응
공병호 소장 | 승인 2008.06.27 16:58
 

유가가 급등하면서 배럴당 200달러가 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만 200달러에 이를 가능성은 아주 낮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기야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 장시간 지속되는 일이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비웃듯이 이미 130달러 수준에 이르렀음을 고려하면, 배럴당 200달러라는 전망치가 100퍼센트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고유가 시대에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의 유가 폭등에 투기 자금의 역할이 어느 정도 개입되고 있는지가 얼마나 정확하게 밝혀질지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하원의 바트 슈트팩 위원의 말을 인용해서 선물시장이 거대한 몇몇 기관투자자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들고 있음을 밝힌 바가 있다. 가까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보완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원유 가격 폭등 현상은 단기적인 현상에 거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고유가 현상은 현재의 수급 상황을 미루어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다. 고유가 체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세계의 각국은 나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적인 현상이라 하더라고 급등하는 유가는 경기 침체의 원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은 하반기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경쟁적으로 떨어뜨리기 시작하였다. 유류가 인상으로 말미암아 각종 운송비와 생산비의 급등에 따라서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결과적으로 가득이나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져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물가상승은 곧바로 소비자들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이 무려 150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을 실시하는 일도 경기침체에 대비해서 가처분소득의 지원이라고 보면 된다. 최근 정부가 지난 해에 사용하다 만 세계잉여금과 올해 더 걷힌 세금 가운데 일부를 일정 수준 이하인 빈곤층에 현금 또는 상품권 등 바우처로 돌려주는 세금 환급제도를 급히 만들어 낸 중요한 이유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가처분 소득 지원정책이라고 보면 된다. 한편 프랑스는 유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19.6% 가운데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줄 것을 유럽연합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주개발률(자국 기업이 유전 등에 참여해 생산한 에너지의 비중)이 4.2%(프랑스 97%, 중국 26%, 일본 19%)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저유가 시대에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려는 대책 면에서도공병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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