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로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 비방공세가 한달을 넘기고 도를 점점 더해가고 있다. 북한은 8일 남측의 이명박 정부와 군부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충돌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전쟁을 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런 대남협박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은 6.15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남북합의의 이행에 관한 한 북한은 할 말이 없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북한이 지키기를 기피하고 있고, 6·15공동선언의 김정일 위원장 서울답방 합의도 지키지 않았다. 비핵화공동선언도 지키지 않았다. 북한 요구대로 10·4선언만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가?



그리고 북한이 철저한 이행을 요구한 10.4 정상선언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았다. 핵문제 진전 (핵폐기 완료가 아님), 경제적 타당성, 재정, 국민적 합의의 4대원칙으로 검토 후 이행하겠다고 하였다. 조건보다는 이행에 중점이 있다.



북한의 대남 압박전략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것은 10·4 정상선언의 철저한 이행이 아니라 대북경협 4대원칙을 완전히 허물라는 것이다. 이전 정부처럼 핵문제 진전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의 경제적 수지가 맞지 않아도, 국가 재정을 투자해서,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거방식의 남북경협을 계속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경제논리로 볼 때 타당성이 없는데도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마치 남북간에 민간차원의 경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교를 부리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남북경협에서 경제논리가 적용되어야 남북이 공동으로 이익을 보는 항구적인 정상교역 관계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경색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남한으로부터의 식량지원이 없을 것을 가정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티베트 사태에 대하여 중국 지지선언을 하는 등 북한은 관계가 소원하던 중국에 접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정일의 베트남 방문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식량 지원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한 미국으로부터의 식량지원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식량협상 대표단이 5일부터 8일까지 조선(북한)을 방문하였다"며 "방문기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인도주의적 식량제공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