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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 일자리창출에 성공할까
김태기 단국대 교수 | 승인 2008.09.24 17:18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의 덫에 빠진 가운데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MB노믹스의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감세와 규제완화를 양대 축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선 이명박 정부는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인 26조원의 감세정책을 내놓은데 이어 2단계 기업환경개선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동시에 내놓으면서 경제회생에 나섰습니다. 기업환경개선 및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은 추진 중이던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를 가속화하고 물류, 정보통신 등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분야의 규제도 완화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창업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되어버린 고용 없는 성장을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신 성장동력 22개 분야에 5년 동안 99조4천억원을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 88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데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인턴 공무원 1만명을 선발키로 했습니다. 지자체나 부처에서 임시·일용직으로 청년실업자들을 고용한 적은 있었지만 이 같은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인턴 직원 선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책의 수립뿐 아니라 추진도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지난 4월 열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1차 민간합동회의에서 재계가 건의한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군사시설 규제완화, 창업 관련 규제개선 등은 이미 추진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는 우호적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본대책은 투자활성화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계은행은 181개국을 대상으로 조세, 고용, 창업 등 10개 분야별로 기업 활동에 친화적인 정도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를 지난해 30위에서 올해는 23위로 7계단 상승시켰습니다.





   정책은 방향이 아무리 좋아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면 실패합니다. 정부가 5년 전에도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표하면서 10년 내 고용창출 241만명을 약속했지만 새로운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성공하려면 노동수요 측면의<

김태기 단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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