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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 사태는 시장의 진화 과정이다
공병호 소장 | 승인 2008.10.14 16:03
 공병호(공병호경영연구소장,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




   근래 월스트리트 발 금융위기의 파급효과가 실물경제를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원인과 처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금융자본주의의 몰락’이니 ‘신자유주의의 붕괴’니 등과 같은 자극적인 용어로 원인 규명에 열을 올리기도 한다. 그것은 미국금융자본주의의 몰락도 아니고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의 몰락도 아니다.





   해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전 세계적으로 풀릴 수 있었던  가라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세계가 금본위제를 벗어난 이후, 각국의  금융당국의 행보를 보면 자의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편향에 따라서 통화관리 면에서 방만한 정책을 지속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나라마다 통화당국의 정치적인 중립성의 정도는 차이가 나지만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경미한 불황이 왔을 때도 이를 감내하려 하지 않는다. 때문에 불황의 조짐이 완연해지면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통화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해 왔다. 일찍이 걸출한 자유주의자였던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불황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다”는 명언을 남긴 적이 있다. 불황이 오면 이를 상처 치유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일정한 고통을 지불하여야 한다. 여기서 고통이란 무엇인가? 통화 공급의 축소가 가져오는 경제주체들이 인내의 시기를 갖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지속되어온 저금리 정책은 결국 언젠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계속해서 연기해 온 것을 뜻하고 결국 통화 팽창이 가져오는 자산 가격의 상승이란 거품을 낳게 되었다. 이번 사태의 후유증이 치유되고 난 다음에도 중앙은행의 정치적 편향성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의 완전한 독립이란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처럼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나 밀턴 프리드먼 등과 같은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성장률과 연동해서 통화량을 늘리거나 ‘헌법적 제약’을 통해서 통화량 팽창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이번 사태는 결국 신자유주의의 몰락이 아니라 반(反)자유주의적 정책이 빚어낼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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