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타
민영미디어렙 도입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김관규 동국대 교수 | 승인 2008.10.01 10:06
 


  현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이미 2차례나 무산되었고, 이번에는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해 방송광고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시키겠다던 정부 방침에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이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사태 악화 우려한 정부여당에서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관계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아직 도입시기와 방침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혀 일단 큰 충돌은 모면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미디어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반복되는 일을 또 한 번 보았습니다.





  이런 사태의 원인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조정와 정부부처간 조율도 없이 서둘러서 정책이 발표되는 잘못된 관행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가 마치 힘을 과시한 듯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자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영미디어렙 문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작돼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계획 논의, 유인촌장관과 정병국의원의 국회 발언 등으로 이어지면서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의 반발을 샀습니다.





  정부가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민영 미디어렙 추진도 방송광고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시켜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좋다고 해도 모든 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방송광고시장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복수의 미디어렙을 도입하여 경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공감을 얻고김관규 동국대 교수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관규 동국대 교수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0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