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747’과 ‘대만의 633.’ 이는 한국과 대만의 정치지도자들이 내 놓은 선거공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은 연7% 경제성장, 10년 이내에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7대 대국으로의 진입이라는 ‘747’ 프로젝트로 표심을 공략하였습니다. 대만의 마잉주 총통 역시 성장률 6%, 국민소득 3만 달러, 실업률 3% 이하를 공약으로 제시하여 유권자의 표를 얻었습니다. 747과 633이라는 구체적 공약 덕택에 이명박과 마잉주는 큰 표차이로 승리하였고, 한국은 10년, 대만은 8년 만에 여야 정권교체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명박과 마잉주. 이들은 당선과정은 비슷했지만 공약의 실현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7%는커녕, 5%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어, 물가상승이 경제성장을 앞지르는 암울한 현상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 올해 상반기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6.1%로 높고,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3.9%로 비교적 안정세입니다. 한국의 무역수지가 57억 달러 적자인 반면, 대만은 80억 달러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747 공약의 목표달성이 어려운 이유로 <유가급등>, <세계경기 하강>,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대외환경 속에서도 대만 경제는 순풍을 타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정부의 핑계는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만경제가 선방하는 이유로 양안관계의 회복을 꼽고 있습니다. 마잉주 총통은 취임 직후 냉각됐던 양안관계를 해빙무드로 바꾸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중국 간 직항로를 개설하였으며, 중국 관광객의 대만 방문을 허가하였습니다. 양안관계의 회복으로 대만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으며, 무력충돌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대만의 외교가 해빙기를 맞고 있다면, 한국의 주변국 외교는 꽁꽁 얼어붙은 느낌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을 졸속으로 추진하여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추가협상으로 한미관계가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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