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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피격사건 관련 정부입장은 최소한의 요구이다.
백승주 박사 | 승인 2008.07.16 10:07
      우리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분단의 고통을 안고, 지난 11일 오전 5시경에 유명을 달리한 박왕자씨의 왕생극락을 서원드립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새벽 5시 경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새벽 5시경에도 멀리 떨어져 있는 도로 간판이 보이고, 부지런한 이웃 시민들이 보입니다. 7월 11일 금강산 사고지역에서도 북한 군인은 육안으로 50대 초반의 중년 여인이 울타리를 넘어 해변을 산책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있어서는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측에 강력히 유감을 표시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북측의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설정했고, 금강산관광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입장이고, 조치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정부의 조치를 ‘강경대응’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조치를 강경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북측 지역이 아니라 다른 제3국에서 우리 관광객이 이러한 사고를 당해도 상대국에게 요구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당연히 북측 당국은 우리정부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측은 12일 소위 명승지개발지도국 대변인이라는 작자명의 성명을 통해 되려 우리 측에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측 관광객이 관광구역을 벗어나 불법적으로 군사통제구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경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 측의 공동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고지역의 정황을 고려할 때 군사시설을 경비하는 차원에서 도망가는 관광개글 불가피피하게 사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참으로 가당치 않은 억지 주장입니다. 북측 군인드은 비무장한 50대 중바의 박왕자씨를 충분히 체포, 억류,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체포하여 군사적 통제선을 넘은 경위를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사격을 취한 조치는 인륜적 차원이나 군사적 차원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적 경비목적 이외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북측은 우리정부와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현대아산에 설명한 것으로 사건을 매듭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은 현대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집니다. 사고가 발새안 이후에 사건의 성격규명, 재발방지는 현대 아산이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정부가 결심하고 조치플 취해야 합니다. 당연<

백승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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