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또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북 NGO 단체인 좋은 벗들 등이 전하는 북한 소식들에 의하면 올해 북한은 약 220만톤의 곡물이 모자라며, 벌써 매일같이 한 두명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핵 신고 이행 문제가 진전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50톤의 식량을 6월말까지 12차례에 걸쳐 나누워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북한 조선통신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미국과의 식량지원 합의 소식을 전하며, 미국의 주장대로 전달과정의 검증 체계를 보장할 것이라고 확답하였습니다.

 식량을 매개로 한 북·미간 화해무드가 진전됨에 따라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은 우리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북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일방적인 대북지원은 없으며, 식량지원 역시 북한의 지원요청이 먼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대북정책의 근간을 이른바 ‘비핵개방3천’에 두고 지난 정권에서 합의했던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역시 부정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런 결과 남북 관계는 1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북한의 통미봉남의 정책에 의해, 경색국면이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대북문제에 있어 죄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와 교류 협력의 문제를 분리하여 대북정책의 접근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가 현저하고, 또 식량문제는 인도주의적 문제라는 점에서 등가성 원칙을 강조하는 상호주의는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특히 대북문제는 일관성과 연속성이 중요한 것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난 정권들이 합의한 과제를 전면 부정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