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이후 중소기업이 영세화되고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80년대까지는 중소기업이 높았으나 90년대 이후 대기업이 휠씬 높아 졌고 수익성도 악화되어 중소기업의 40% 정도가 영업이익이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경영혁신 능력이 부족함을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하기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데 혁신형 중소기업을 평가하고 선정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비되고 지원의 효과도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금융을 통해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보나 신보의 보증을 통해 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기보나 신보의 손실율이 너무 높고  10년 이상 오래 보증 받고 있는 기업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출의 25%가 보증 대출일 정도로 보증 규모도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 중소기업 지원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은 중소기업의 성공여부는 불확실하여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위험이 더 크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는 기술능력과 경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높은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대출위주의 금융지원보다 지분투자 중심의 금융지원도 필요하다. 그래야 10개 중 하나만 성공해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벤처캐피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것은 캐나다의 한 중소기업 지원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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