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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터 살리고 보자
김태기 단국대 교수 | 승인 2008.07.02 14:26
 

 


                                                     


  우리나라 경제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가 유가 폭등 등 국제 경제 여건의 악화 때문에 경제의 앞날에 적신호를 계속 보이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고 촛불집회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사태를 넘기기 위해 경제위기를 부풀린다는 오해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올 하반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당초 전망(4.4%)보다 훨씬 낮은 3.9%로 떨어지는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치 3.1%보다 무려 2.1%포인트나 높은 5.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서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5%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적자도 당초 3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늘어나고, 무역수지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는 30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폭등하고 있는 원유 가격을 비롯한 나라 안팎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경제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국내의 불안한 정치사회적 여건 때문에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경제 상황을 반전시킬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헤매고 있는데도 온 나라가 쇠고기 문제에 함몰돼 정부는 중심을 잃고 국정과 경제 정책은 아예 실종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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