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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쇠고기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임석준 동아대 교수 | 승인 2008.06.26 13:37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대 중·고생이 불씨를 당긴 촛불집회는 유모차와 넥타이 부대, 노인과 연인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슈도 <국민건강>에서 <공기업 민영화 반대>, <교육 자율화 반대>, <대운하 추진 반대>로 확대되었습니다.  바야흐로 6·10 민주화운동을 기념한 집회에는 수십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촛불의 위력을 실감한 정부는 부랴부랴 미국과 추가협상을 벌였습니다.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고, 시위대의 함성과 <아침이슬>이라는 노래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대국민 사과와 인적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촛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거세게 타오를 위기에 있습니다. 성난 민심이 가라앉기 전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설득보다는 ‘쇠고기 정국’에 대한 정면 돌파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늘(26일)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장관 고시>를 관보에 싣고 발효시켰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에는 정부가 안고 있는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겠습니다. 고시가 미뤄지면서 추가협상의 진위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이 생겼고,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또 재협상에 응해준 미국과의 신뢰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매도 빨리 맞으라는 말이 있듯이, 차라리 모든 것을 공개하고 고시를 발효하는 게 낫다고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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