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 서민들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고 동시에 환율이 요동을 치면서 수출전선의 먹구름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내부적 요인보다는 우리로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국제경제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 환경이 경기변동적인 측면보다는 경제 질서 자체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상황을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중국 등 신흥개발 국가의 고속성장으로 인해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국제정치적으로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원자재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율 6%내외, 물가는 3.3%상승, 일자리 35만개, 경상수지적자 70억 달러 내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규제개혁과 감세 등을 통해 내수 경기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제 처방은 방향은 옳아 보이지만 의욕이 넘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자칫 수치 목표에 집착하는 경우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상황 변화를 신속하게 인식하고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를 억제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별도의 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면서 근로소득세를 경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정부는 근로자, 기업인, 공무원 등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고 서로 협력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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