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6조의 세금을 줄여주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감세는 한나라당이 그동안 오랜기간 주장해온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재개편안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지난 10년간 증세를 통한 지출확대의 기조에서 완전히 탈바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는 원 없이 썼습니다. 매년 상반기에는 재정을 조기집행해서 땅겨 쓰고 하반기에는 추경편성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적자는 매년 8조원이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나랏빚은 빠른 속도로 늘어만 갔습니다. 12배이상 빚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썼는데도 우리 경제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침체에 빠져 세계경제성장률에도 못미치는 성장을 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감세를 통해 경제를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의 투자를 늘이고 고용을 늘이면서 성장률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인하하면 대기업만 봐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좋아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법인세인하로 보는 혜택을 어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