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가 아직도 정상괘도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개원한 국회가 원구성 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정국 파동으로 거리의 정치, 직접민주주의로 한국의 제도권 정치가 그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국민의 요구, 의사가 반영될  소통의 구조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쇠고기 파동으로 물러나,  공석이었던 농수산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국회의 장관 인사청문회 절차 및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에 따라 임명했을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야의 국회 원구성 합의가 늦어 지면서 장관  인사청문회 날짜를 잡지 못했습니다만, 어렵게 합의한 여야간의 절충안이 청와대의 거부로 날라가 버렸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8월 15일 전후로 전열을 가다듬어 정국운영의 키를 잡으려한다고 합니다. 공기업  및  교육개혁 등 이명박 정부의 개혁안을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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